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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의 규제등록정보 기존의 행정업무 중심으로 목록만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찾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2010.11월 7천여건(주규제 기준)에 대한 규제분류체계를 마련하고 1차로 관심도가 높은
11개 업종과 24개 활동분야로 4천여건을 정비하여 서비스 하였으며, 2011년에 남은 3천여건을
정비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신설·변경되는 규제등록정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정부부처의 규제등록정보 기존의 행정업무 중심으로 목록만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찾기에도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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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 서비스('10년 서비스) 2차 서비스('11년 서비스) 업종별 제조업, 판매업, 임대업, 폐기물산업,
환경산업, 공중위생업, 요식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자 공통(11개)농림수산업, 광업, 전력, 에너지, 수자원, 건설업,
공사업, 운송업, 창고업, 출판업,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업, 보건업,
복지서비스, 관광, 문화, 학술, 오락, 사회단체,
협회조합, 국제기구, 개인서비스, 가사, 보육서비스,
공공기관, 일반시민(32개)활동별 신규사업 개시관련 인허가,
부대사업 개시관련 인허가,
공장/법인설립, 영업장/지점설치,
공장부지매매/임대차, 사업변경,
휴폐업/합병, 부동산매매/임대차,
토지/건물관리, 자동차, 금융/보험/연금,
제품구매판매, 일반계약, 발명/지적재산권,
자격증/취업/고용, 공고육, 사교육/유학,
기부/봉사/사회단체, 복지/보조금, 의료,
교통질서, 공중질서, 재난대응/안전관리,
환경/폐기물처리(24개)연구개발/조사, 제품규격/표준설정,
제품등록/인증획득, 환경관리일반, 대기환경관리,
수질/토질환경관리, 소음등기타환경관리,
폐기물/재활용, 시설설치, 시설유지/보수,
구입/보관/관리, 반입/반출, 수출입일반, 수입관리,
수출관리, 업무관리일반, 홍보/보고/정보제공,
고객관리, 영업범위/방식, 업무계약/위탁,
조직구성/임원선임, 직원채용/고용/해고,
보수관리/고용보험, 교육/연수,
노사협의/근로복지, 안전관리/보건,
정보통신/정보보안, 재무관리/회계관리,
자산취득/투자관리, 가격/요율결정,
사업자단체구성, 출생/사망, 혼인/이혼,
출산/입양, 거주/이전,여가/취미, 관광, 문화/예술,
정보통신, 국적/출입국, 보훈/상훈/보상,
국방/예비군/민방위, 사법/재판, 선거/공직(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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