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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98.4.18.[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 -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규제의 등록ㆍ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
| 구성 -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개정 2005·12·29> |
<2010년 7월 현재>
| 구 분 | 성 명 | 현 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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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정 운 찬 | 국무총리 | |
| 안 충 영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 ||
| 민간위원 가나다 순 | 경 제 분 과 | 심 영 섭 (위원장)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강 정 애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
| 김 세 형 |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 ||
| 박 덕 제 |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교수 | ||
| 정 진 용 |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 ||
| 홍 기 택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이 병 진 | 前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 ||
| 이 주 선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 ||
| 행 정 사 회 분 과 | 홍 은 희 (위원장) |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
| 권 훈 정 |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
| 원 명 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 ||
| 김 태 윤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 배 재 근 |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교수 | ||
| 왕 상 한 | 서강대 법학부 교수 | ||
| 이 태 억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 ||
| 정 우 진 |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교수 | ||
| 서 범 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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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소집 -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서 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 |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회의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 회의출석 -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 조정 및 의견청취 -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실지 조사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