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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 신설·강화규제 심사, 규제정보 관리 및 개별부처 단위의 규제개혁, 규제개혁관련 제도 개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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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제개혁 과제 중 다수부처 관련 과제나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의 개선방안 논의 및 상황을 관리 |
| 대통령 주재로 월 1회 회의 개최 |
| 규제개혁업무 뒷받침을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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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별로 민간인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부처별 10인~20인)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 규제의 신설·강화시 사전심사 및 기존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 부처별로 구제개혁업무 총괄하는 규제개혁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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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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