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규제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일반민원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실 홈페이지(www.pmo.go.kr) 온라인 민원
        「총리실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의 유형과 사례

분야	사례	행정규제여부
기부금품모집, 행사후원승인 등	사회단체개인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금지하고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경우	행정규제
	국민의 행사에 정부의 후원을 승인하는 경우 행사후원 승인 후 상당한 제약(예)행사의 수지결산 보고의무, 행사참석자 보고 등	행정규제
	국민의 행사에 정부의 후원을 승인하는 경우 행사의 후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행사가능	행정규제 아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인 · 허가 및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규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징역,벌금 등)	행정규제 아님
수수료, 사용료 등	수수료 등의 원인이 되는 검사 · 보고 · 신청 · 등록 등	행정규제
수수료, 사용료 등	각종 검사 · 신청 등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등	행정규제 아님
단체 및 사업의 장려 · 지원을 위한 지정행위 등	지정 · 지원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의무 · 금지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행위를 할수 있으며, 지정행위 등이 정책적으로 장려 · 육성을 위한 목적일 경우	행정규제 아님
위탁사무	일정한 사유에 대해 위탁취소 · 철회하거나 위탁조건으로 지도 · 감독 · 검사 · 자료제출 · 보고 등을 규정한 경우	행정규제
위탁사무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아님
구민회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사용승인	일정한 사유에 대해 사용승인취소 또는 사용제한 규정을 두거나 사용승인 후 조건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행정규제
구민회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아님
기금, 보조금, 지원금 등	융자 · 지원조건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사유에 대해 교부 · 지원의 취소 중지 또는 금액반환 등을 규정한 경우	행정규제
기금, 보조금, 지원금 등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임의적 규정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또는 혜택 감소	행정규제
임의적 규정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아님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처벌규정이 있거나 하위 규정에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	행정규제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경우	행정규제 아님
의무화되지 않은 등록 · 신고 · 검사 등	등록 · 신청 등을 한 자에게만 일정한 권한 · 혜택, 제3자에 대응하는 힘 등이 주어지는 경우	행정규제
	수수료 부과, 등록의 구비서류·절차 등 요건을 명시하여 요건 기준에 맞을 경우만 등록을 접수하거나 등록에 따른 혜택 등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행정규제
	국민이 공인된 정부기관의 검사결과를 원하므로 사실상 검사기관이 독점적이며, 검사신청시 Sample 제출방법, 검사시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검사요건에 맞는 경우에 검사해주는 경우	행정규제
	검사가 법령 등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물건 판매·안전 등을 위해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검사기관이 독점적이 되는 경우	행정규제
	기타의 경우	행정규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