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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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등록
- - 등록처 : 규제개혁위원회
- - 등록의무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등록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 (법 제3조 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 사무는 등록제외)
- - 등록시기
- 1. 신설 또는 강화 규제 : 당해규제에 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4조)
- 2. 기존규제 :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시행령 부칙 제5조)
- - 등록내용
- 1. 규제의 명칭
-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3. 규제의 처리기관
-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등의 내용
-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6. 규제의 존속기한
-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미등록규제의 조사·처리(법제6조③항)
- 위원회에서 미등록규제 여부의 직권조사 미등록규제 발견시 위원회가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

- 기본적 등록대상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법제2조, 시행령제2조)
-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 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 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 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 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의 규제등록 범위
- - 법령에 근거한 "고시등"은 훈령·예규·고시·공고(시행령 제2조②항)를 지칭하나 법령에 근거한 세칙·요령·규정· 지침 등 "고시등" 의 형태가 아닌 것도 법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정비되기 전까지 모두 행정규제의 범위에 속하므로 규제등록의 대상임
-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하위규정("고시등" 및 여타 형태 규정 포함)의 규제는 등록대상이 아님
- 등록 제외(법적용 제외 : 법제3조, 영제3조)
-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 병역법·향토 예비군 설치법·민방위 기본법·비상 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규제의 내용, 형식(근거법률), 주체, 객체가 같은 일련의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등록
- 규제의 목적이 동일하고 연관된 일련의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등록
- - 주된규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규제등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등록
- - 부수적 규제는 주된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와 주된 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보완적 규제로서 주된 규제의 일부분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등록
-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 법령 즉 법률이 다른 경우 별도의 규제로 구분하여 등록
- - 해당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부처가 다른 규제들은 별도의 규제로 구분하여 등록
- - 규제를 준수하는 자가 다른 규제는 별도의 규제로 구분하여 등록
- - 다만, 규제의 형식,주체,객체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규제행위가 동일하여 별도의 규제로 구분하여 등록할 실익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통합하여 등록

- 소관부처명
- : 규제처리기관(집행기관)과 구분되며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소관 중앙부처명
- 등록번호
- ① 부처명 코드 ② 법령군 ③ 규제일련번호 ④ 등록횟수 구분
- □ □ □ □ □ □ □ - □ □ □ □ - □ □ □ - □ □
- 등록일자
- : 부처에서 공문으로 등록서를 발송하는 년·월·일 첫 번째 등록일자는 1998. 8. 31임
- 처리기관
- : 해당 규제를 위임·위탁 등에 의해 직접 처리하고 있는 기관의 종류임
- 근거법령
- : 규제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명과 법조문 기재
- 부문별
- : 규제사무내용, 규제의 성질, 규제근거법령 성격 등을 고려 하여 40개 부문별로 구분
- 분류함
- 유형별 : 등록대상규제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함

- 유형 1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① 허가 ②인가 ③면허 ④특허 ⑤승인(승락) ⑥지정 ⑦추천 ⑧동의(협의) ⓞ기타1
- ① 시험(심사) ②검사(검정,검인) ③인정(인증,공인) ④확인 ⑤증명 ⓞ기타2
- 유형 2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① 면제(공제,해제)·말소 등의 결정
- ②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 ③ 지도(감독·권고)
- ④ 단속(조사, 검열,검색,진단)
- ⑤ 행정질서벌(영업정지,취소,과태료부과 등)
- ⓞ 기타3
- 유형 3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① 신고의무
- ② 보고의무
- ③ 등록의무
- ④ 고용의무
- ⑤ 통지의무
- ⑥ 제출의무
- ⑦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v
- ⑧ 금지(부작위)
- ⓞ 기타4 : 해당 항목에 유사분류될 수 있으나 열거된 세부유형으로 (용어가 없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 - 최초시행일 또는 법령공포일 : 당해 규제등록 대상이 되는 규제의 직접 근거(등록단위 판단)가 되는 최초의 시행 일이나 법령 등의 공포일

- 등록변경사유
- : 기존 규제등록, 변경(신설, 강화 등)등록 등 당해 등록의 사유
- 변경(현행)규제 시행/폐지일
- : 법령등에 의해 당해규제가 실제 시행(폐지, 강화,완화)된 (되는) 일자
- 1. 시행정, 규칙 등 하위법령등의 제,개정으로 실제 규제가 시행 되는 일자이며 규제폐지의 경우 법령폐지일 등 직접규제가 폐지되지 일자임
- 존속기한
- : 당해규제의 존속기한 및 유효기일
- 변경경과
- : 행정규제등록('98. 8 31) 사항과 등록 이후 당해규제가 변경되는 경과를 기록함
- 1. 기존규제의 첫 등록에서는 "① '98. 8. 31 행정규제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으로만 기재되고, 향후 변동시(강화, 완화 등)마다 의원입법인지 부처제안인지 또는 강화, 완화 여부등을 누적 기록하여 당해규제의 변동과정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