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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위기 극복, 규제개혁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신속한 위기관리와 대응으로 OECD국가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회보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녹색성장 등 지속가능성장 체제로의 전환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여 주신 국민과 기업 그리고 근로자 등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개선’, 그리고 ‘규제일몰제’의 과감한 도입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 조치들을 취하여 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과 함께 미래성장기반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조치를 착실히 실천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정부 각 부처와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미등록규제의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일몰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선진화에 규제개혁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품격있고 선진화된 한국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인프라구축 관련 규제 개선에도 많은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FTA를 타결하였으며, ASEAN에 이어 한국-인도간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CERA)을 발효시켰고, 중국과 일본도 FTA를 검토하는 등 투명하고 선진화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된 국가로서, 국제간 무역과 투자가 번성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규제시스템과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아가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필요한 토대 위에 지속가능발전체제를 마련해 나아가는 일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의장국가로서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모범사례가 되어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합심하여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로부터 규제개혁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충고와 건의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