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지만, 근래들어 과도한 정부규제가 오히려 시장원리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규제는 무역마찰의 주요원인으로 등장하여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었다.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시작하였다.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건의 규제를 개선

1997년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발족(1998. 4. 16)하고,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2004. 8. 27)하여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해 오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2006. 6. 30)하여, 과학기술-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충원하여 심도 있는 규제심사를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