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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 하고 있으며 ,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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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무총리실 입력 후 조회
- ※ 국무총리실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국무총리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국무총리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 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지하겠습니다.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추체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국무총리실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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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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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비서관 권 태 성
- 전화번호 : 02-2100-2140 / 이메일: 1354kt@p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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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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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비서관실 총무과 박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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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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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12월30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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